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코카인 관련 사건 / 1심 집행유예

• 절차 단계: 1심 공판

• 의뢰인 지위: 피고인

• 혐의 내용: 향정신성의약품(코카인) 관련 범죄

이 사건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드문 코카인 관련 마약 사건으로, 수사 초기부터 언론 보도가 다수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범행의 성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논의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 범행 경위와 관여 정도,

• 범죄 전후의 생활관계,

• 재범 가능성 및 사회적 복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의 실효를 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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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 합의 대행을 통한 집행유예

• 절차 단계: 1심 공판

• 의뢰인 지위: 피고인

• 혐의 내용: 운전자에 대한 폭행 행위

의뢰인은 사건 초기,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감정 대립으로 인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변호인은

•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

• 폭행의 정도와 결과,

• 의뢰인의 전과 여부 및 생활관계
  를 정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변호인이 직접 대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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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 절차 단계: 1심 공판

• 의뢰인 지위: 피고인

• 특이사항: 수사 단계 구속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중하고, 구속 상태에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 구속 필요성에 관한 사후적 판단,

• 범행 경위와 구체적 태양,

•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 사건에서의 방어 전략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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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기

– 수사 단계 불송치

• 절차 단계: 경찰 수사

• 의뢰인 지위: 피의자

•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은 사기죄로 고소된 사안이었으나, 법률적으로는 고소인의 지위 자체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 사기죄에서의 기망의 상대방,

• 처분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 고소인이 형법상 ‘피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를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실제로 기망의 상대방도, 처분행위의 주체도 아니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고소가 반드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