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대금 청구 소송
– 피고 대리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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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민사(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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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지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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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원고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원고가 불합리한 계약서를 근거로 다수의 상대방에게 유사한 소송을 반복 제기하고 있던 구조적 분쟁이었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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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경위 및 실제 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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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항의 효력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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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발생 요건 충족 여부
를 중심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동일한 계약 구조로 소송을 당한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참고될 수 있는 선례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2. 상해죄
– 1심 무죄 유지 /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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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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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지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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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사 항소 기각(무죄 확정)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이미 상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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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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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는 전치 주수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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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작성 경위와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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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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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해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되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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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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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지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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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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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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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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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 내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검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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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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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군 복무 경과 및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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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
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 수거·전달책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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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형사(보이스피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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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지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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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으로, 이른바 수거책·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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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횟수가 적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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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금액 역시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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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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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구조 내에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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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정 및 정상참작 사유
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빈번히 문제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사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