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변호사 :: 법률사무소 태룡 - 2025년 8월 주요 업무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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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기각 / 무죄 확정

이 사건은 최초 수임 이후 1심, 2심, 상고심을 거쳐 약 2년에 걸쳐 다투어진 스토킹처벌법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 유형과 반복성, 상대방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사건 역시 그러한 경향 속에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무죄 → 제2심 검사 항소 기각 → 2025년 8월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며 의뢰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범위와 한계가 문제 된 전형적인 상급심 사례입니다.

– 원고 대리 /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종결

이 사건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판결 선고 이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종결된 사안입니다.

상간 소송은 초기 소장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가 미흡할 경우 불필요한 공방으로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 결과 법원은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분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 개명허가 결정

법률사무소 태룡은 형사·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개명허가 신청, 자녀의 성·본 변경 등 가사 비송 사건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에게 사업상 긴급한 개명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결과 접수 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내에 개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 사건에서도 사안에 맞는 서면 구성과 설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수거·전달책 / 집행유예

이 사건은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으로, 이른바 수거책·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은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양형 판단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 1심 무죄 유지 / 검사 항소 기각

의뢰인은 제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은 제1심 판단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을 이어갔고,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아, 의뢰인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