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 피고 보조참가 / 전부승소
-
사건 유형: 행정소송(노동)
-
의뢰인 지위: 사용자(피고 보조참가인)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이 사건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자, 근로자가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며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쳤으나 모두 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김태룡 변호사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구조,
-
계약 갱신 기대권 성립 여부,
-
사용자의 갱신 거절 사유의 합리성
을 중심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행정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이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입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실형 파기 / 항소심 집행유예
-
사건 유형: 형사(보이스피싱 관련)
-
절차 단계: 항소심
-
의뢰인 지위: 피고인
-
결과: 집행유예
이 사건은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으로 수거·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계,
-
범죄 구조 내 지위,
-
반성의 태도 및 정상참작 사유
를 중심으로 변론을 재구성하였고,
그 결과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항소심 대응의 중요성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3. 모욕죄
– 1심 무죄 유지 / 검사 항소 기각
-
절차 단계: 항소심
-
의뢰인 지위: 피고인
-
결과: 검사 항소 기각(무죄 확정)
이 사건은 모욕죄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제1심에서 이미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조작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에 이르렀고,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
증거의 작성 경위,
-
증인 진술의 모순점,
-
제출 자료의 신빙성
을 중심으로 철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무죄 →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는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형사사건입니다.
4. 사기죄
– 피해자 고소대리 / 피고인 징역형 선고
-
사건 유형: 형사
-
의뢰인 지위: 피해자(고소인)
-
결과: 피고인 징역형
이 사건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경찰 단계에서의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기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범행의 불법성과 책임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수사 단계 종결 / 구약식
-
사건 유형: 형사
-
절차 단계: 수사
-
의뢰인 지위: 피의자
-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한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법정형을 고려할 때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변호인은
-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사건 경위,
-
행위의 구체적 태양
을 중심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구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