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 근로자 대리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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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민사(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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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지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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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청구 전액 인용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사용자를 위해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재직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퇴직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소송 과정에서 사용자 지위의 변경 등 여러 사정을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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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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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의 내용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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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발생 요건
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태룡이 청구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모두 인정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특례(연 20%)까지 포함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집행유예 유지 /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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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형사(보이스피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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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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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지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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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사 항소 기각
이 사건은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으로 수거·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김태룡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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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미 반영된 정상참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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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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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구조 내 지위
를 다시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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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형사(보이스피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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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지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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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이 사건 역시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의 수거·전달책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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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기간과 횟수가 비교적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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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크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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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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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특수폭행
– 피해자 대리 / 피고인 구공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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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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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지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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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인 구공판
이 사건은 특수폭행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대응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가해자에게 구약식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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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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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구 및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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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 등을 적극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해 구공판 처분을 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설득이 핵심이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