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투약 / 항소심 징역 1년 감형

• 사건 유형: 형사(마약)

• 절차 단계: 항소심

• 의뢰인 지위: 피고인

• 결과: 원심 대비 징역 1년 감형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양형위원회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안으로, 통상적으로는 양형부당 항소가 인용되기 어려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사무소 태룡은 항소심에서

• 1심에서 충분히 현출되지 않았던 정상참작 사유,

• 피고인의 생활관계와 재범 가능성,

• 가족의 보호·관리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재구성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 판단의 재구성이 핵심이 되었던 항소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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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케타민 등 수입 / 항소심 징역 3년 감형

• 사건 유형: 형사(마약 수입)

• 절차 단계: 항소심

• 의뢰인 지위: 피고인

• 결과: 원심 대비 징역 3년 감형

의뢰인은 케타민, LSD, 합성대마 등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프랑스 및 베트남에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이 모두 상당하여, 1심에서는 10년을 초과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룡은 항소심에서

• 피고인이 검거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 공범 검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이 부분이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 단계에서 사실조회를 잘못된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의뢰인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였고, 항소심에서 적절한 수사기관을 지정해 사실조회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적극적 수사협조 사실을 양형 요소로 인정하였고, 원심보다 무려 징역 3년이 감형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록 검토와 절차적 대응이 감형으로 직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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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 위반

– 검사 항소 기각

• 사건 유형: 형사(선거)

• 절차 단계: 항소심

• 의뢰인 지위: 피고인

•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으나, 형량은 비교적 낮게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 원심 판결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점,

• 검사의 항소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을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선거범 사건에서 항소심 방어의 중요성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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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사 사건 1심 판결 가집행

– 강제집행정지 결정

• 사건 유형: 가사

• 절차 단계: 항소심 진행 중

• 의뢰인 지위: 항소인

• 결과: 강제집행정지 인용

이 사건은 가사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항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가사 사건에서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인도와 같은 사항도 1심 판결만으로 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룡은 항소심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다투는 상황에서 가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사 사건에서 절차적 대응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