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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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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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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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지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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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무죄
의뢰인은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을 포함한 여러 범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른 범죄 혐의 역시 중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범죄단체 해당성 인정 여부는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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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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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목적·구성·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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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지위와 관여 범위
를 중심으로 범죄단체 성립 요건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장기간의 공판을 거친 끝에, 법원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범죄단체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에서 방어가 성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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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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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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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지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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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일부 무죄
의뢰인은 다수의 보험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상당한 범위의 범죄사실과 금액을 공소사실로 특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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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험금 청구 행위별로 증거의 존재와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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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및 기망 행위의 인정 여부
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증명이 부족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위 중 절반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범위를 세밀하게 나누어 다툰 것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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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형사(보이스피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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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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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지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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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이 사건은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방조)으로, 수거·전달책 역할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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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신분상 특수성과 사회 경험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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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조 내에서의 역할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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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경과
를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방조범의 책임 범위와 양형 판단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4. 폭행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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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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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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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지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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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폭행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를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초기에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이에 따라 수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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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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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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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과실폭행’에 해당한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법리적 정리가 조기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