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주요 업무사례
이 글은 형사사건, 민사소송, 가사사건 등에서 실제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무죄 판결, 집행유예, 불송치 결정, 전부승소 등 주요 결과가 나온 사례를 정리한 ‘월별 주요 업무사례’입니다.
2026년 3월에 법률사무소 태룡에서 수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합니다.
1. 특수폭행
– 검사 구약식 처분
사건 유형: 형사
절차 단계: 수사단계
의뢰인 지위: 피의자
결과: 검사 구약식 처분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초범이 아닌 사정까지 있어 구공판 및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제출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유도
- 상해 진단서 제출을 방지하여 사건의 법적 평가 최소화
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사의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 사기(피해자 고소 대리)
– 피고인 징역 5년 선고
사건 유형: 형사
절차 단계: 1심
의뢰인 지위: 피해자
결과: 피고인 징역 5년 선고
의뢰인은 복잡한 거래 구조를 이용한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고소 단계부터 수사 및 재판까지 전 과정을 대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사기죄 성립을 입증하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 거래 구조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정밀 분석
- 다수 피해자의 피해 구조 종합 정리
-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
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징역 5년 선고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 판결 이후에도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와 연계하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3. 상해 사건
– 불송치 결정
사건 유형: 형사
절차 단계: 수사단계
의뢰인 지위: 피의자
결과: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의 부재
-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부재
로 설정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진행 과정, 행위 당시 상황 및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논리를 구성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상해 결과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