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주요 업무사례
이 글은 형사사건, 민사소송 등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감형, 벌금형, 전부승소, 항소기각 등 주요 결과가 나온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 아청법 항소심 사건, 약정금 청구소송 등 실제 상담이 많은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1.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판결
사건 유형: 형사
절차 단계: 1심
의뢰인 지위: 피고인
결과: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약 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사건에서 수거·전달책 역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달책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범행 가담 기간 약 1개월
- 피해자 10명
- 총 피해액 약 2억 원
이라는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피해금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김태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가용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 범행 가담 경위
- 조직 내 실제 역할
- 재범 가능성
- 반성 태도
-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건
– 피고인 변호 / 벌금형 선고
사건 유형: 형사
절차 단계: 1심
의뢰인 지위: 피고인
결과: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의뢰인은
- 업무방해 1건
- 공무집행방해 2건
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나이가 매우 어린 상태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진로와 직업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김태룡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 연령
- 성장환경
- 범행 경위
- 재범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였습니다.
실무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조정을 통해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만 선고받을 수 있었고, 기존에 계획했던 진로를 계속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특가법상 보복폭행·아청법상 강요행위 사건
– 항소심 변호 / 형량 1/3 감형
사건 유형: 형사
절차 단계: 항소심
의뢰인 지위: 피고인
결과: 징역형 1/3 감형
항소심에서 실형 감형은 얼마나 가능할까?
의뢰인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폭행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는 공범들 사이의 형량 비교였습니다.
공범들 중 가담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보다 의뢰인의 형량이 오히려 높게 선고된 측면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중심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상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변론 방향 역시 양형 요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존 형량의 약 1/3을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약정금 청구소송
– 원고 대리 / 전부승소
사건 유형: 민사
절차 단계: 1심
의뢰인 지위: 원고
결과: 전부승소
약정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약정금 청구소송은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정서의 문구나 채권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한 약정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 약정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 제3자와 관련된 약정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정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 채권 발생 경위
- 채권 귀속 관계
- 청구권 성립 요건
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결국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아청법위반 사건 항소심
– 원심 집행유예 유지 / 검사 항소기각
사건 유형: 형사
절차 단계: 항소심
의뢰인 지위: 피고인
결과: 검사 항소기각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상당한 피해회복
- 반성 태도
등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태룡 변호사는
- 원심 양형사유의 타당성
- 피해회복 정도
- 피해자 의사
- 재범 가능성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발생한 정상참작 사정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통해 원심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주요 키워드
-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사례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 아청법 항소심 감형
- 보복폭행 항소심 감형
- 약정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 검사 항소기각
- 인천 형사변호사
- 부평 형사사건 변호사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진행, 양형자료 준비, 피해회복, 가담 정도 분석, 항소심 전략 수립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룡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