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주요 업무사례

이 글은 인천 부평 법률사무소 태룡에서 실제로 진행한 형사사건, 노동사건, 가사사건 중 주요 결과가 나온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이혼조정 성립, 사기죄 불송치 결정 등 실제 상담이 많은 사건 유형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1.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 사용자 측 대리 / 항소심 전부승소

사건 유형: 노동·행정소송
절차 단계: 항소심
의뢰인 지위: 사용자 측, 피고 보조참가인
결과: 항소심 전부승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까?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계약 종료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지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김태룡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리하며, 의뢰인의 계약 종료 및 재계약 거절이 정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근로자에게 당연한 계약갱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노동위원회 단계, 1심, 항소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계약 종료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판결

사건 유형: 군형사
절차 단계: 1심
의뢰인 지위: 피고인
결과: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의뢰인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선고가 문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의 정상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태룡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이유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의뢰인의 군 복무 및 개인적 정상관계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형 자체가 무겁고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혼조정 신청 사건

– 이혼조정 대리 / 조정 성립

사건 유형: 가사
절차 단계: 이혼조정
의뢰인 지위: 신청인
결과: 조정 성립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할 때 이혼조정으로 빠르게 이혼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배우자 역시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협의이혼 절차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면서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반드시 긴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다툴 쟁점이 복잡하지 않거나, 상대방도 이혼 의사는 있으나 협의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조정 신청이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종결될 수 있는 이혼조정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입장과 필요한 조건을 정리하여 조정안을 구성하였고,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의 이혼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조정은 사건에 따라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조정조항이 성립되면 그 내용이 이후 당사자에게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므로, 조정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사기죄 고소 사건

– 피의자 변호 / 불송치 결정

사건 유형: 형사
절차 단계: 경찰 수사 단계
의뢰인 지위: 피의자
결과: 불송치

지인 간 금전거래가 사기죄 고소로 이어진 경우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까?

의뢰인은 지인과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제기하였고,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현금으로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날짜에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인 간 금전거래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기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의 주장 자체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태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현금 전달 주장 날짜
해당 날짜에 실제 금전 수수가 없었다는 정황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기존 금전거래 내역
고소 내용의 객관적 모순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기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사기죄 고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향후에는 허위 고소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주요 키워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부당해고 항소심 전부승소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계약갱신 기대권
사용자 측 노동사건 변호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군형법 강제추행 사건
군 성범죄 집행유예
피해자 합의 없는 집행유예
이혼조정 신청
협의이혼 거부 이혼조정
이혼조정 성립
사기죄 불송치
지인 간 금전거래 사기 고소
현금 차용 사기죄
인천 형사변호사
부평 형사사건 변호사
인천 이혼조정 변호사
인천 노동사건 변호사

이번 2026년 7월 주요 업무사례는 노동사건, 군형사 사건, 가사사건, 일반 형사사건처럼 사건 분야는 서로 달랐지만, 모두 초기 사실관계 분석, 증거 정리, 절차 선택, 양형자료 구성, 상대방 주장 반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룡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