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주요 업무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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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주요 업무사례

이 글은 인천 부평 법률사무소 태룡에서 실제로 진행한 형사사건, 성범죄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이혼·재산분할 사건, 아동학대 사건 중 주요 결과가 나온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절도죄 무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감형,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증액,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실제 상담이 많은 사건 유형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1. 절도죄 사건

– 피고인 변호 / 1심 무죄 판결

사건 유형: 형사
절차 단계: 1심
의뢰인 지위: 피고인
결과: 무죄

절도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의뢰인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무혐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김태룡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훔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현장 자료, 사진, 동영상,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김태룡 변호사는 약 1년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관련 증인 2명에 대한 세밀한 증인신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동영상 자료 확보 및 분석
사실확인서 등 객관 자료 제출
검사 제출 증거 사진의 배경 분석
사진 파일의 EXIF 정보 등 디지털 자료 검토

특히 검사 제출 증거 사진의 배경과 EXIF 자료 등을 분석하여, 오히려 해당 자료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 무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절도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 역시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 무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영상·파일 정보·현장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치밀하게 분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집행유예 판결

사건 유형: 형사·성범죄
절차 단계: 1심
의뢰인 지위: 피고인
결과: 집행유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 실형 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 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실제 지능 수준과 판단 능력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성인이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법적·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김태룡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만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간의 수감만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적장애 정도
실제 판단 능력과 인지 수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 의뢰인의 인식 정도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가족 및 주변인의 보호 가능성

물론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가볍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장애, 인지능력, 치료 필요성,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과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치료 가능성, 재범 방지 계획, 보호 환경 등도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항소심 / 징역 4개월 감형

사건 유형: 형사
절차 단계: 항소심
의뢰인 지위: 피고인
결과: 징역 4개월 감형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없어도 항소심 감형이 가능할까?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사건에서 수거·전달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고, 국내외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1심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없다고 해서 항소심 감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 내에서의 실제 역할
확정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측면
1심 형량이 가담 정도에 비해 과중한지 여부

김태룡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공범이라기보다는 수거·전달 과정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경제적 사정상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추가 합의가 없었음에도 기존 징역형에서 징역 4개월을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뿐만 아니라, 가담 정도, 범행 경위, 실제 이익,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혼 재산분할 사건

– 항소심 대리 / 재산분할 액수 대폭 상향

사건 유형: 가사
절차 단계: 항소심
의뢰인 지위: 이혼 사건 당사자
결과: 재산분할 액수 대폭 상향

1심에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1심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이혼 여부와 위자료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지만, 재산분할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사실상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그대로 귀속시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배우자 명의의 고가 부동산은 그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가정의 자산이 상당 부분 투입된 재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이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결과에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심에서 이미 재산목록과 기여도 판단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명확한 자료와 구체적인 자금 흐름 분석이 필요합니다.

김태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약 10년 치의 자금 이동 경로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형성 과정
의뢰인 측 자금이 투입된 내역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1심 재산분할 판단의 문제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실질적 귀속 관계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다시 산정되어야 하는 이유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아야 할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재산 형성 과정,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기여도, 부동산 취득 경위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5.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사건

– 피의자 변호 / 아동보호사건 송치

사건 유형: 형사·아동학대
절차 단계: 검찰 수사 단계
의뢰인 지위: 피의자
결과: 아동보호사건 송치

아동학대 사건에서 형사기소 대신 아동보호사건 송치가 가능할까?

의뢰인은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에 관한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반드시 형사기소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사건 송치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 형사처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장래가 중요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행위의 정도와 경미성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
재발